💡
EPR 분담금 단가는 환경부 고시로 매년 갱신
EPR(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) 분담금 단가는 환경부가 매년 고시로 갱신합니다. 사업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(KPRC) 또는 환경부 고시 공지 기준으로 연간 의무량과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본 가이드는 특정 단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.
⚠️
일회용품 규제 대상은 환경부 공지에서 직접 확인
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§10 및 시행령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갱신됩니다(2026-05 기준). 가이드에서 제시한 내용은 참고용이며, 최신 기준과 대상 품목은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
✅
경량화·재사용 전환으로 EPR 분담금 부담 절감 검토 가능
포장재 경량화·재사용 전환은 EPR 분담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법입니다. 재활용 용이 등급이 높은 소재로 전환할 경우,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(KPRC)을 통해 분담금 감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사업자 확인 항목
- 자사 포장재가 EPR 대상인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§16 +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
- EPR 연간 의무량·분담금 단가를 KPRC 또는 환경부 고시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
-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·시설 여부를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공지에서 직접 확인
- 포장재 재활용 용이 등급(환경부 고시 기준) 진단 후 경량화·소재 전환 계획 수립
- 해외 ESG 공급망(EU PPWR 등) 요구 시 수출국 법령 기준 별도 확인
자주 묻는 질문
EPR 적용 대상 포장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+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§16 및 시행령에 따른 대상 포장재 여부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(KPRC) 또는 환경부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정 포장재의 대상 여부는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에 달라지는 일회용품 규제는 무엇인가요?+
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시설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§10 및 환경부 고시 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(2026-05 기준). 특정 품목의 규제 적용 여부는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면 EPR 분담금이 줄어드나요?+
환경부 고시에서 재활용 용이 등급이 높은 포장재는 분담금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감면 여부는 KPRC 또는 환경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EU Packaging Regulation이 한국 수출 포장에도 영향을 미치나요?+
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한다면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(PPWR)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국내 EPR과 별개 규제이므로, 수출국 법령에 맞는 포장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2026 포장 트렌드에 맞는 공급업체를 Packlinx에서 찾으세요
친환경·재활용 포장 전문 업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